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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서 8중 추돌 사고 낸 운전자, 차량 결함 주장했으나… "차량 결함 없어"

  • 웹출고시간2024.11.28 14:15:53
  • 최종수정2024.11.28 14:15:53
[충북일보] 속보=지난달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8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 결함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결함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10월 14일자 3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운전자 A(50대)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6시 3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청주휴게소 인근에서 SUV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22)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고,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시속 120~130㎞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SUV 사고 기록 장치(EDR)를 확보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후 국과수는 A씨가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과 차량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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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