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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 회생법원 설치된다

법사위, 고유법안 및 타위법안 심사·의결
인천고등법원 및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추가 설치 예정
12월11일 검사(강백신·엄희준) 탄핵소추사건 조사청문회 개최하기로

  • 웹출고시간2024.11.28 08:49:07
  • 최종수정2024.11.28 08:49:07
[충북일보] 대전에 회생법원이 설치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인 관련 정보 수집·관리 등을 위한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허위영상물등 관련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인천고등법원 및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법원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17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타 위원회에서 회부된 51건의 법률안 및 규칙안도 함께 심사해 △수사대상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경우에는 여당이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없게 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산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지원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초과생산된 미곡을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8건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오는 12월11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심사·통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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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