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험사기 돕고 요양 급여비 수천만원 부정 수급한 병원장 실형

［충북일보］ 요양 급여비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원무과장 B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환자 18명을 입원시켜 주고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 낼 수 있도록 공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단에는 요양 급여비를 청구해 3천여만 원의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의사의 권한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려는 환자들의 범행을 적극 도왔고, 피해를 본 보험 회사와 피해 규모 역시 상당하다"며 "그에 비해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