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

여야, '이재명 예산'·'김건희 예산' 증액 및 삭감 격돌
내달 2일 본회의 처리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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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 뉴시스

［충북일보］ 여야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현재 예비심사가 마무리된 상임위는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국토교통 등 7개다.

여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이재명 예산'으로 규정하고 칼질을 예고했다.

정부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0원으로 편성했다.

야당은 '마음예산 건강사업' 등을 '김건희 여사 사업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벼르고 있다.

예산은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증액이 불가능하지만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하며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사업'이라고 비판했던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은 복지위원회에서 74억7천500만원이 감액돼 433억5천500만원으로 책정된 채로 예결소위로 넘어갔다.

야당은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및 정부 예비비 삭감도 벼르고 있다.

지난 8일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를 '권력기관 쌈짓돈'으로 규정하며 전액 삭감한바 있다.

예비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열린 기재위 예산소위에서 4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천억원을 감액한 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토위 용산공원 및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 산자위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예산 등이 삭감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예결위는 25일까지 소위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이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