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가

유영기

충주시의원

요즘 충주에서는 개청이래 최대의 조직확장개편을 두고 현직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구나 그 두 분은 특정대학의 선후배 사이여서 더욱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주시는 현재 6국 1본부(한시기구인 1국 포함)였던 것을 9국으로 개편하고 그에 따른 과도 증설하겠다는 조직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한 번의 조직개편으로 상시국을 3개나 늘리는 가히 파격적인 개편안이다.

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면 몇몇 공무원들의 승진 잔치가 벌어질 것이라는 다수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충주시의회의 구성은 현시장과 동일정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9명, 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무소속 시의원 2명,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8명으로 시의회에서 조례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 10월 3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국장 1인이 통솔 가능한 범위로 국을 개편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을 하겠다"며 조직개편의 의지를 적극 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인구의 감소 추세 및 여러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몇몇 공무원들만을 위한 방만한 조직관리라는 지적이 팽배함에도 무리한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정당차원으로 조직개편 반대를 하기에 이르렀다.

노승일 민주당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변화하면 기존 인원을 재배치하거나 통폐합을 통해업무를 조절해야 함에도 조길형 시장 재임 10년간 시청의 국·과장 수가 꾸준히 늘어왔고 이번 방만한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시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줄세우기식 승진인사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업무의 팀부터 증설하고 단계적으로 상위조직을 제한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국 단위의 증설이 지자체의 의지만으로도 가능해지자 4급 서기관 국장자리부터 무더기로 만든다는 것은 '염불보다 잿밥'이라는 비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최근 노인장애인과가 노인과 장애인 두 개의 과로 분리되는 것을 왜 반대하냐는 관련 단체 관계자분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노인장애인과의 분리를 반대한 적이 없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노인장애인과의 분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음에도 다른 업무 관련 국·과는 늘리면서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하지 않고 있다가 왜 지금이냐는 것이다.

혹여 세 개의 국을 늘리려다 보니 모자란 과를 만들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끼워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충주시에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일에 궁여지책으로 정당의 책임자가 직접 나서는 일이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자 하는 민주당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가" 훗날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