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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예산안 7조1천683억 편성…2년 연속 지방채 발행

  • 웹출고시간2024.11.12 15:59:54
  • 최종수정2024.11.12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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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충북도 예산안 규모.

[충북일보] 충북도의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올해에 이어 7조 원을 넘었지만 세수 결손 발생으로 0.6% 증액에 그쳤다.

도는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2024년 7조1천289억 원보다 394억 원이 늘어난 7조1천683억 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4천516억 원으로 올해 6조4천298억 원보다 218억 원(0.33%)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176억 원(2.51%) 늘어난 7천167억 원이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증액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인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7.7% 증가한 1조8천989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세외수입은 172억 원(16.7%)이 감소한 859억 원, 보조금은 123억 원(0.4%)이 줄어든 3조3천299억 원이 반영됐다.

지방채는 2년 연속 발행한다. 올해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도는 내년에도 301억 원의 지방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개발기금 등을 포함해 총 1천411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다.

분야별 예산은 △맞춤형 복지 지원(2조6천348억 원) △생태환경 보전과 안전한 충북 구현(1조667억 원) △문화·체육·관광 활성화(2천331억 원) △지역 경제 활성화(1천894억 원)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1조389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출산육아수당 지원 103억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15억 원,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1천194억 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95억 원 등이다.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146억 원, 국가유산 보수 정비 169억 원, EV용 고에너지 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44억 원, 농촌 취약지역 개조 사업 141억 원,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104억 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사업 150억 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세출 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생에 소홀함이 없도록 취약계층 지원, 민선 8기 후반기 역점사업 등 도민 체감과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연이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회적약자 보호, 미래산업 투자 활성화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422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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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