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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내년 예산안 7조1천683억 편성…2년 연속 지방채 발행

  • 웹출고시간2024.11.12 15:59:54
  • 최종수정2024.11.12 17: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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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충북도 예산안 규모.

[충북일보] 충북도의 내년도 당초예산 규모가 올해에 이어 7조 원을 넘었지만 세수 결손 발생으로 0.6% 증액에 그쳤다.

도는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2024년 7조1천289억 원보다 394억 원이 늘어난 7조1천683억 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일반회계는 6조4천516억 원으로 올해 6조4천298억 원보다 218억 원(0.33%)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176억 원(2.51%) 늘어난 7천167억 원이다.

지난해부터 발생한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증액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인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7.7% 증가한 1조8천989억 원으로 편성했다.

하지만 세외수입은 172억 원(16.7%)이 감소한 859억 원, 보조금은 123억 원(0.4%)이 줄어든 3조3천299억 원이 반영됐다.

지방채는 2년 연속 발행한다. 올해 12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 도는 내년에도 301억 원의 지방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역개발기금 등을 포함해 총 1천411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다.

분야별 예산은 △맞춤형 복지 지원(2조6천348억 원) △생태환경 보전과 안전한 충북 구현(1조667억 원) △문화·체육·관광 활성화(2천331억 원) △지역 경제 활성화(1천894억 원) △지속가능한 농촌 조성과 지역 균형발전(1조389억 원)이다.

주요 사업은 출산육아수당 지원 103억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15억 원,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지원 1천194억 원, 국가 및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95억 원 등이다.

도청 본관 복합문화공간 조성 146억 원, 국가유산 보수 정비 169억 원, EV용 고에너지 밀도 리튬이온전지 화재 안전성평가 기반 구축 44억 원, 농촌 취약지역 개조 사업 141억 원, K-바이오 스퀘어 부지 매입 104억 원, 오송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사업 150억 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만큼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민생과 무관한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폐지하는 등 세출 예산의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민생에 소홀함이 없도록 취약계층 지원, 민선 8기 후반기 역점사업 등 도민 체감과 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연이은 세수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회적약자 보호, 미래산업 투자 활성화 등 민선 8기 후반기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재원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422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1일 3차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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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