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연대 "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급"

17전비 성폭력 규탄 성명 발표

［충북일보］ 충북지역 여성단체들이 공군 17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충북여성연대·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4일 '위계보다 인권이 우선, 권위적인 성차별문화 개선 필요!' 제하의 공군 17전투비행단 성폭력 사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충북여성연대는 성명을 통해 "가해자 처벌에 미온적이거나 수사와 재판이 민간에 이관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최소한의 감찰 기능에도 소극적일 수 있다"며 "그 동안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억울한 사람을 연기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자행하기도 한다"면서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건이 종료된 후 피해자가 타 부대로 전출 가더라도 '내부 고발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 계속 2차 피해를 당하는 구조에 놓인다"며 사건 처리 관계자 최소화 및 비밀유지 의무 강화, 익명성이 보장된 모바일 신고 앱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군 조직의 위계적 질서와 성차별적 구조도 꼬집었다.

충북여성연대는 "군 조직 내 성폭력에서 가해자-피해자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선임·상급자인 경우가 70.8%로 대다수가 '위력에 의한 관계성 성폭력'이라는 것과 후임·하급자에 의한 '하극상 성폭력' 피해자 중 83%가 여성 군인이라는 특징이 있다"며 "군에서 여성은 상급자이든 하급자이든 성폭력 피해 대상자에 놓이기 쉬운 아주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인권에 기반하지 않은 권위적인 성차별문화를 전면 개선하고 비밀 유지 등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신고 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