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 예산 국비에 신속히 반영하라"

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결의안 채택 …총 84건 안건 처리
임채성 의장 "집행부·의회 함께 정원박람회 갈등 치유 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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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23일 시의회 본회장에서 열리고 있다.

ⓒ 김금란기자

［충북일보］세종시의회가 세종지방법원 설치 예산의 신속한 국비 반영과 공사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23일 제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신속한 국비 예산 반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시민 불편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 반영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4생활권 일원에 법원 부지가 확보됐으며 법원설치법 개정으로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한 건축공사가 조속히 이루어 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정부는 세종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하루속히 설계 및 실제 건축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세종시가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 예정일인 2031년 이전에 세종지방법원 건립을 위한 단계별 공사 예산 확보 등 모든 행·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등 총 조례안 등 총 84개 안건을 처리하고 13일간의 회기를 종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안건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위촉직 정책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0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등 26건,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등 14건이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임채성 의장은 폐회사에서 정원도시박람회 예산안 심의를 언급하며 "결정 과정이 단순히 일방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의원들께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 끝에 결정된 의회의 의결 사항이었으며, 이러한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서로 다른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더 세심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면서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의회와 집행부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의장은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치유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앞으로 더 나은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길 기대한다"면서 "세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깊이 고민하고, 시민들의 뜻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