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신체 상습 추행한 방과후 바둑 교사 징역형 집유

［충북일보］ 초등학교 여학생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한 방과후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초등학교 바둑 교사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청주의 한 초등학교 도서관에서 B(10)양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다른 학생 C(11)양을 자신의 무릎에 앉힌 뒤 손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만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해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