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최근 5년간 재판 넘겨진 경찰관 35명

전국 1천266명... 10명 중 3명 내부 징계 없어
위반 법률 형법 491명, 도로교통법 346명, 성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도 각각 37명, 7명

［충북일보］충북경찰 중 현행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공무원이 지난 5년간 35명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기소 처분을 받은 충북 경찰관은 2019년 9명, 2020년 1명, 2021년 8명, 2022년 7명, 2023년 10명 등 모두 3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2019년 224명, 2020년 227명, 2021년 281명, 2022년 259명, 2023년 275명 등 연평균 253명에 달했다.

이들이 위반한 법률별로는 형법이 4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346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174명), 특정범죄가중법(44명)이 뒤를 이었다.

성폭력처벌법(37명)과 성매매처벌법(7명), 스토킹처벌법(7명) 등 성범죄로 기소된 경찰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처분자에게는 사법처리와 별개로 내부 징계도 내려졌는데, 공직 퇴출에 해당하는 파면과 해임이 각각 71명(5.6%)과 124명(9.8%), 중징계인 강등과 정직이 80명(6.3%), 316명(25.0%)이었다.

반면 어떠한 징계도 내려지지 않은 사람이 404명(31.9%)에 달했고, 경징계인 감봉(106명, 8.4%)과 견책(121명, 9.6%)을 합치면 2명 중 1명 꼴로 경징계 이하로 종결됐다.

시·도청별로는 지난 5년간 서울청 278명, 경기남부청 167명, 부산청 90명, 경기북부청과 전남청이 각각 81명 순으로 많았고, 대구청(76명)과 경남청(68명), 인천청(64명), 경북청(63명)도 상위권에 속했다.

한 의원은 "누구보다 엄정한 준법정신을 가져야 할 경찰관의 범법 행위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지양하고, 엄벌해서 무너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