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대한 유감

안병욱

충청대학 건축학부 교수

최근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을 필두로 전국 30여개 대학 교수들이 동참했으며 역사학자·철학자·작가·종교인 등도 시국선언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유학생들마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고 한다. 요즘 언론을 보면 나라가 금방이라도 벼랑 아래로 추락하는 듯한 생각을 갖게 한다.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시국선언문을 쏟아내고 있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정권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해서 노 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갔고 억압적 통치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유층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민생경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북관계가 악화된 것도 모두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 대통령이 이 모든 것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관련 정책 모두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국선언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아마도 국민들이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상실감에 빠져 있는데다 언론은 시국선언의 사실보도에 급급해 있어서 다수의 국민들은 시국선언문 내용 모두가 사실인지, 지지를 받을만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따져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우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살펴보자. 이것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의 돈을 받았다고 실토함으로써 시작된 것 아니었던가. 검찰이 비리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시작한 것이고 민주당조차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기도 한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다만 극도의 청렴성을 추구하던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검찰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다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통째로 사과해야 한다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다.

억압적 통치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민주주의가 실제로 후퇴하고 있다면 각계에서 자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시국선언문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억압적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말마다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가 후퇴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못했던 80년대 이전을 살아보지 못했거나 그때의 기억을 잠시나마 잊은 것이 아닐까?

정부가 부유층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서민경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그릇된 경제정책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말인가? 본래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서민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돼 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보건복지 분야에 약 74조원의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4분의1에 달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봉급을 일부 반납해 청년 인턴직원을 고용하는 등의 고육책을 감수하고 있다.

이 정도의 정부 정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 경우 더욱 분발을 촉구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경한 대북정책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됐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한반도 핵무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 북한에 지원했던 자금의 상당부분이 핵무기 개발에 사용됐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고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우리는 물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핵무기를 폐기하면 또 다른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가? 과거를 답습해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무조건 지원해 준다면 북한은 또 다른 비평화적인 수단으로 우리를 위협할 것은 불 보듯 자명한 일이다. 오히려 정부는 그동안 대북지원내용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대북지원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일에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참으로 용기있는 일이다. 이번 시국선언에 참가한 사람들도 애국충정에서 우리나라가 좀 더 잘되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경제적·안보적 위기 상황에서는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다수의 목소리가 한반도에 조용히 메아리 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