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연희 의원, 청주시 전세사기 피해자와 해결 방안 모색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청주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 이연희 의원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지난 3일 청주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은 임대업자 안모씨의 지급 의지와 능력 상실, 경찰 수사 촉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세입자 보호, 금융권 근저당 연체 이자 방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임대사업자의 체납세금 정보 공개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으나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경찰은 계약이 완료돼야 사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들이 보증금 반환 의도가 없는 임대인을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에 피해자 인정을 최대한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해 유관부처의 협조룰 요청하겠다"며 "단전, 단수 전기 소방 등 공동주택 안전 관리에 지자체인 청주시가 나서도록 시의원들과 함께 촉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충북과 청주시가 임대사업자의 세금 체납, 대출 여부, 공과금 현황을 확인만 했더라도 대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박진희 충북도의원, 김은숙 청주시의원, 피해자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