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8.8℃
  • 구름많음강릉 21.1℃
  • 맑음서울 19.5℃
  • 맑음충주 19.2℃
  • 맑음서산 13.5℃
  • 맑음청주 22.5℃
  • 맑음대전 21.6℃
  • 맑음추풍령 20.3℃
  • 맑음대구 23.8℃
  • 맑음울산 22.2℃
  • 맑음광주 19.7℃
  • 맑음부산 17.2℃
  • 구름조금고창 19.8℃
  • 맑음홍성(예) 16.8℃
  • 맑음제주 19.7℃
  • 흐림고산 16.3℃
  • 구름조금강화 12.9℃
  • 맑음제천 17.3℃
  • 맑음보은 20.5℃
  • 맑음천안 19.3℃
  • 맑음보령 13.4℃
  • 구름조금부여 17.7℃
  • 맑음금산 21.4℃
  • 맑음강진군 17.3℃
  • 맑음경주시 22.3℃
  • 맑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4.08.01 19:52:01
  • 최종수정2024.08.01 17:34:52
[충북일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수련병원 전공의 모집이 마감됐다. 정부와 각 수련병원은 '수련 특례'를 적용하면서 복귀를 독려했다. 하지만 지원자는 소수에 그쳤다. 정부가 내놓은 모든 강경책과 유화책이 물거품이 된 셈이다. 충북대학교병원 등 도내 수련병원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전공의를 신청한 도내병원은 충북대병원 등 모두 4곳이다. 충북대병원 59명, 하나병원 4명, 효성병원 4명, 한국병원 3명 등 모두 70명이다. 그러나 지원자는 전무했다.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6월 초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했다.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 유지명령, 업무 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도 철회했다. 지난달 8일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아예 철회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복귀하지 않았다. 하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료인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형국이다.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들마저 집단 유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전체적인 의사 양성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 전공의를 대신하던 전문의들마저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공중보건의나 군의관 자원도 부족한 상태다. 공공·지역의료와 함께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 정부가 내놓을 유화책도 없다. 전공의 없는 병원으로 전환이 불가피해졌다. 기존의 상급병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수련병원들은 그동안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전공의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의정 갈등으로 국가 의료 시스템은 이미 위기에 처했다. 수많은 환자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 환자는 의사의 존재 이유다. 이 명제가 무시되면 의사가 존재할 이유도 사라진다. 무엇보다 의료개혁의 첫 번째 과제는 필수·지방의료 강화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전공의 이탈로 진료와 수술이 줄고 있다. 상대적으로 환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 복귀를 않고 있다. 이런 행동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해 행위와 다르지 않다. 의정 갈등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당장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도 불투명하다. 국시 거부 철회도 마찬가지다.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게 없다. 하나라도 제대로 안 되면 필수·지방의료 살리기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의대 증원의 목적이 실패하는 셈이다.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이번 기회에 상급종합병원을 과도한 전공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경증 환자들까지 몰렸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의정 갈등은 의료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정부는 더 정밀한 개혁 로드맵을 짜야 한다. 서두르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미복귀 전공의들을 압박하기 위해 내놓았던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개원의에 대한 의대 교수 개방,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 의대 평가인증제도 정비 등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의료개혁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의료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은 여전히 많다.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충북일보·KLJC 대선 주자 공동인터뷰③김동연 경기도지사

[충북일보]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고 싶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기울어진 경선 룰을 확정했지만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당당히 경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아닌 '어대국'(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을 강조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입법·사법부를 세종·충청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임기 단축의 지방분권형 개헌과 50조 슈퍼 추경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야 한다고도 했다. ◇6·3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이라고 생각한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더해 정치권에서 촉발된 분열과 적대의 골은 점차 깊어지고 있다.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념에 휘둘리지 않는 정책과 확고한 비전, 실행력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중심을 잡고 재도약을 이룰 리더십이 절실하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필수다. 다음 대통령은 임기 단축이라는 희생을 결단하고, 동시에 일관된 비전과 정책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 ◇김동연 후보의 강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