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송재봉,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주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없애는 법적 근거 마련

  • 웹출고시간2024.07.18 16:05:26
  • 최종수정2024.07.18 16:05:26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8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 근거한 보육료의 지원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돼 있어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주민 가정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UN아동권리위원회도 모든 난민신청 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관행적 장벽을 없애도록 권고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송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라며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의 보육권 보장을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