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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7.14 14:52:48
  • 최종수정2024.07.14 14:52:48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축하발언을 하고 있다.

ⓒ 이광희의원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은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주제로 첫 번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전 대표 박완희),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남종섭), 강득구·김승원·민병덕·문정복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충북 최초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인 이 의원은 충북도의원으로 8년간 지방정치의 경험을 토대로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을 꼭 실현 시키고 싶어 하는 의원 중 한 명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기초·광역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현희·염태영·이재강)들도 내빈으로 참석해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 의원은 "손발을 다 묶어놓고 책임만 요구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은 어렵다"며 "자치기관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시민들게 알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분권 강화로 국가균형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초·광역의원들과 함께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뤄내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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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100만 청주, 몇 사람이 아닌 청주시민이 함께 그려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의원은 지난 1월 SK하이닉스가 CES 2026에서 HBM4 16단을 공개하면서 차세대 AI 메모리 경쟁력도 분명히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런 흐름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종합할 때 청주시가 앞으로 4년 동안 최소 1조원 수준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이 막대한 재원이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일회성 사업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흩어지면 청주의 미래를 바꾸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의원은 행정 몇 사람이 아니라 청주시민이 함께 그리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활용방안을 찾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다. 1조원 세수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청주의 미래를 누가 어떤 원칙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론화위원회'가 6·3지방선거 민주당 주요공약으로 다뤄지는 것인가. "이번 공론화 제안은 청주에 들어올 수 있는 큰 재정을 미래의 청주를 위해, 청주답게, 또 시민답게 쓰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공약화 여부는 결국 청주시장 후보자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지방선거 공약은 지역의 미래 비전과 행정 철학이 담겨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토론회에 시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