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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물류센터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 제안

개인사업자 위장 등록 및 사회보험 미가입

  • 웹출고시간2024.07.11 17:10:08
  • 최종수정2024.07.11 17:10:08
[충북일보] 충북 출신 조국혁신당 신장식(비례) 의원은 11일 '물류센터 노동자의 개인사업자 위장 등록 및 사회보험 미가입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기구'를 제안했다.

신 의원은 지난 9일 권리찾기 유니온과 고려대 노동문제 연구소,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토론회(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에서 정부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을 목도하면서 현재 쿠팡을 비롯한 물류산업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기업이나 정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피해 당사자와 쿠팡, 쿠팡 캠프의 대표자와 고용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세청까지 관계자들이 국회에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입증 책임을 노동자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2조'를 개정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산재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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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