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광가속기 관련 법안부터 처리해라

［충북일보］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 진행이 순조롭다. 좀 늦었지만 내년 상반기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국내외 첨단산업의 혁신 성장을 견인할 핵심 연구시설이다. 충북도는 완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현재 2028년 가동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머잖아 오창 방사광가속기가 완성된다. 이제 구축만 남았다. 대한민국과 충북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충북 국회의원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다. 2028년 가동 목표인 청주 오창 방사광가속기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이다. 방사광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1대 국회 법사위의 문턱에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 법안은 청주시 오창에 있는 방사광가속기에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근거를 담고 있었다.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다행히 송재봉 민주당 의원(청주청원)이 다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송 의원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두 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관련 운영(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등 연구개발 인프라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충북경제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본란을 통해 오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번 강조했다. 다양한 활용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는 초정밀 거대 현미경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초극미세구조를 분석하고 관찰한다. 활용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오창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기대는 더 크다. 가속기의 활용도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의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이 접목돼야 한다. 동시에 다수의 이해관계자를 행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방사광가속기가 구축되면 모두 실현 가능한 얘기다. 방사광가속기는 원자핵의 구조 등 미시 세계 관찰을 통해 자연의 근본 원리를 알 수 있는 첨단 기초과학의 필수시설이다. 애초 자연과학적 목적으로 만들었다. 지금은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장비가 되고 있다. 그러나 구축만으로 저절로 수요가 창출되는 건 아니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직이 있어야 한다. 아직 방사광가속기를 사용해 본 기업은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모른다. 연구와 개발, 홍보에 집중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돼야 한다.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된다. 충북도는 이번 기회에 가속기와 연계한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충북 국회의원 절반이 초선이다. 상임위원장 등 당 내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징적 위치에 있지도 않다. 게다가 극단적인 대치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충북도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해결에 나서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공조 체제 구축을 최우선해야 한다. 그렇게 정치력 입지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