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기능 상실 하천구역 39개 필지 변경·폐지

［충북일보］ 충북도는 도내 9개 하천 주변 사유지 39필지 4만5천380㎡를 하천구역에서 변경하거나 폐지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하천정비 사업이 불필요하거나 하천 기능을 상실했는데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찾아 구역에서 제외하고 있다.

행위 제한을 받던 하천구역을 효율적으로 바꿔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도는 하천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기능 상실 등의 구역을 찾은 뒤 지역수자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폐지한다.

앞서 도는 지난 2021년 도내 4개 시·군 7개 하천 주변 15만6천456㎡ 하천구역을 변경·폐지한데 이어 지난해는 3개 시·군 3개 하천 3만7천748㎡를 정비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의 사유재산 침해 해소와 보호를 위해 재해 예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구역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