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통합지원' 법안 발의

직접비용 제공 등 파격 혜택 내용… 청주·청원 통합 추진 탄력 받을 듯

청주·청원 통합이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통합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돼 지자체간의 자율통합 등 지방행정체제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범래(서울 구로갑, 한나라당)의원은 11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은 통합 추진 직접비용(청사정비 및 이사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고, 보조금지급과 재정투융자도 특별지원토록 했다.

통합으로 인한 국가예산 절감액을 10년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추진기구와 절차에 관한 규정은 통합건의 → 의견청취 → 통합협의기구 구성 → 주민투표 →통합추진위원회 설치 순으로 구체화했다.

인구 100만명 이상의 통합시에 대해서는 부단체장 1명을 증원하고,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허용되며, 통합시의 시장에게 관할 구역 내 소방서장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여된다.

법안 발의 배경으로는 청주·청원의 사례도 거론됐다.

주민생활·경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주민 불편 야기된다는 내용이다.

교통·통신의 발달로 주민의 생활·경제권 확대되면서 지역 간 교통망 개선으로 통근·상권이 행정구역 범위를 초과해 청원군의 경우 통근·통학인구 중 청주로의 통근·통학자 비율이 21.9%에 달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그동안 통합여론이 제기된 지역은 10여 군데였지만,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의 형식화, 통합대상 정치ㆍ지역민간 이해관계의 대립, 통합관련 추진기구ㆍ절차 등 추진프로세스가 불명확해 통합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통합 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주된 목적이므로 기존 논의와는 달리 지자체간 통합논의를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여당인 이 의원의 법안 발의로 지난 2월 노영민(청주 흥덕 을, 민주당)의원이 발의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6월 임시국회에서 병행심의 및 단일안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돼 청주·청원 통합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

한편 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행정구역 통합 시 주민투표 발의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하는 현행 지방자치법등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으로 시민들이 통합대상 지역에서 각각 통합추진위를 구성한 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해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