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 병원 고가의료장비 공급 과잉… 간호사 불법으로 내몬다

병원급 상급종합보다 MRI·CT 각각 3.6배와 2.4배 많이 보유
영상진단·방사선치료 장비 1대당 운용인력 0.32명에 불과해

［충북일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고가의 의료기기를 경쟁적으로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운용할 인력채용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간호사가 불법의료 행위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보다 병원급 의료기관이 고가의료장비인 MRI나 CT를 각각 3.6배와 2.4배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운용할 인력이 0.32명에 불과했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MRI, CT, DR X-ray(디지털 일반엑스레이촬영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C-Arm형 엑스선장치 등의 가격은 1대당 많게는 20억 원에서 적게는 3억 원에 달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고가의료장비 보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MRI는 2018년 1천290대, 2019년 1천369대, 2020년 1천460대, 2021년 1천500대, 2022년 1천572대로 21.86%(282대)가 늘어났다.

CT는 1천497대, 1천546대, 1천589대, 2021년 1천647대, 1천724대로 15.16%(227대) 증가했다.

일반엑스선촬영장치는 6천597대, 6천799대, 7천245대, 7천545대, 7천831대로 18.71%(1천234대) 늘었다.

초음파영상진단기는 1만1천727대, 1만2천646대, 1만3천507대, 1만4천340대, 1만5천172대로 29.38%(3천445대)나 폭증했다.

C-Arm형 엑스선장치는 2천724대, 2천837대, 2천962대, 3천61대, 3천183대로 16.85%(459대) 증가했다.

그러나 이들 의료장비를 의사의 지도하에 영상진단·방사선 치료 행위를 하는 전문인력인 방사선사는 2022년 말 현재 3만1천427명으로 지난 5년 동안 6천487명이 증가하는데 그쳤다.

병원급이 719명(전체 방사건사수 5천24명) 늘어난 것을 비롯해 종합병원 1천523명(7천310명), 상급종합병원 1천323명(5천358명) 각각 증가했다.

그러나 요양병원은 7명(1천359명)이 감소했다.

의료장비 1대당 이를 운용할 전문인력인 방사선사 수는 병원급이 0.32명, 요양병원 0.41명, 종합병원 0.50명, 상급종합병원 0.75명에 불과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병원 운영자인 병원장이나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지시하고, 업무상 위력 관계로 인해 간호사는 그 지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불법의료행위자로 내몰리고 있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이 고가의료장비를 앞 다퉈 도입하면서 영상검사 건 수 증가와 함께 영상의학과전문의 부족, 과도한 판독업무 담당으로 인한 정확성마저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