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자치 제대로 돼야 지방이 산다

［충북일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3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0명이다. 1년 전보다 0.05명 줄었다. 사망자가 출생아를 웃돌면서 인구가 44개월째 감소했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0.78명으로 꼴찌다. 두 번째인 이탈리아 1.24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국가소멸이란 말까지 등장하고 있다. 끔찍하다. 그런데 지방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수도권은 진학과 취업 등으로 꾸준히 인구 유입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지방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2021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67년 무렵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29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역대 정부는 지방 살리기를 강조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며 수도권 과대·과밀 억제를 추진했다.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지방자치 분권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등을 실천했다. 하지만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인구는 2019년 9월 기준 전국 인구(5천170만 9천명)의 50%를 사상 처음 돌파했다. 지금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방은 공동화 현상으로 애를 먹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역대 정부의 지방 살리기는 실패했다. 근본 원인은 각종 권한의 수도권 집중에 있다. 수도권에는 인재·재원·정보·첨단기술·주요기업 등 중추 관리기능의 80%가 몰려 있다. 자연스럽게 수도권이 지방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우리는 지방 살리기의 핵심 과제가 지방자치와 분권이라고 주장한다. 지방이 잘할 수 있는 정부의 권한이라면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단체가 특성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발전을 주도할 수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꾸준히 지방에 권한을 이양해 왔다. 그런데도 자치권은 아직도 20~30% 수준이다. 이마저도 정부의 음성적 간섭과 통제가 여전하다. 제도적으로도 기관 위임사무와 공동사무의 권한과 책임 한계가 모호하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인구수 늘리기에 여념이 없다. 마케팅 수준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지역소멸에 대한 대비다. 충북도내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인구 유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대적 화두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전국 122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10원도 쓰지 못한 지자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다. 충북 제천은 4%, 단양은 3.3%대였다. 주요 원인은 실제 사업집행 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지방 살리기의 기본전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다. 자율적인 지방자치권 행사 보장이다. 자치권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개입 근거부터 없애야 한다. 그런 다음 권한과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관건은 정부의 실천 의지에 달렸다. 지방시대 선언이 확실하게 실행돼야 희망이 생긴다. 그동안 지방시대, 지방분권 외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중요한 것은 말보다 실천이다. 지방 없는 균형발전은 그저 궤변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