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법적지위 2라운드 공방 예고

홍재형 의원 "국가위임업무도 부여해야" 문제제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어느 범위까지 부여할지를 놓고 치열한 제2라운드의 논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가균형발전 및 행복도시대책 특별위원회 홍재형(청주 상당, 민주당·사진)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렸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결과를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자리에서 세종시의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 범위가 명확치 않은데다 애매모호한 문구로 혼란을 주고 있다며 따져 물었다.

홍 위원장은 이날 "광역시라면 당연히 광역자치단체에 걸 맞는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가 모두 부여돼야 한다"며 "세종시에 우선 광역시로서의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모두 부여한 뒤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국가위임사무는 제외시켜 나가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반면 지난 16일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는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관련해 "자치권 행사에 있어서 정부 직할의 광역시 지위를 부여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자치사무 이외의 국가위임사무가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여야 간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고하고 있다.

홍 위원장은 "지방자치법상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일단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가 된 점은 진일보했다"고 평가하고 "하지만 세종시가 광역시로서의 국가위임사무도 대부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정위원회는 21일 22일 이틀간 법안소위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