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주택용지 분양실적 전무

참여정부 땐 100%… 박상돈의원 "정부 태도가 문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실적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는 100% 완료된 반면 현 정부 들어서는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국민적 의혹과 불확실성을 키운 결과라는 지적이다.

자유선진당 박상돈(천안을)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될 정부부처의 변경고시 지연과 세종시특별법의 처리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질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세종시 내 공동주택용지 분양을 예로 들면서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7년 7월27일에 1차 분양 공고한 26필지 109만2천㎡(9천341억원)이 모두 분양돼 같은 해 11월 5-6일 사이에 계약체결까지 완료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2차 분양(2008.9.17)한 27필지 119만4천㎡(9천192억원)은 100% 미분양됐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행정도시 추진이 확실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희망하는 입주자가 많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행정도시 추진의지가 의심받다보니 불확실성 때문에 입주를 기피했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자족기능을 보완한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정부부처 이전 변경고시를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등 자족기능을 오히려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도시로 이전할 정부부처에 대한 변경고시와 자족기능 보완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자족기능을 핑계로 변경고시를 지연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런 불신을 해소하려면 4월중 변경고시를 이행하고 세종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