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文 통계 조작 의혹 면밀히 감사해야"

비공개자료 제공 예외 규정 신설 급조 주장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사진) 의원은 15일 감사원이 진행 중인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와 관련 "통계는 국가 정책의 근간"이라며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를 통해 개정을 지시한 자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지난 2018년 말 문재인 대통령은 일명 '강신욱 보고서'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는 발언을 했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한 홍장표 전 경제수석이 통계청에 통계기초자료를 요청했고 자료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 신분이던 강신욱 전 통계청장에게 전해졌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후 실직자 등을 제거해 수치가 개선된 '강신욱 보고서'가 완성됐다"며 "비공개자료 제공에 관해서는 심의회를 거쳐야 하지만 이 절차는 생략됐으며 통계법 위반 논란에 통계청은 '정책적 긴급성 등 사유가 있을 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자료를 제공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의원실이 자료를 입수·분석한 결과 해당 조항은 당시 황수경 통계청장이 UN 통계위원회로 국외 출장 (2018년 3월 4~12일)을 간 사이 급조됐다"며 "2018년 3월 8일 통계청은 돌연 비공개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정안 검토 요청부터 수정·시행까지 불과 3일(2018년 3월 6~8일) 만에 이뤄졌다"며 "최성욱 당시 차장이 직접 개정안 문구 수정을 지시함은 물론, 청장 결재 사안인 개정안을 대리 결재해 시행했다. 10일간 내부의견수렴을 하도록 하는 규정과 혁신행정담당관의 검토 의견은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은 '민감한 자료가 외부로 나가면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묵살됐고 몇 달 뒤 호남청으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반면 훈령 개정을 주도한 당시 차장 등 관련자들은 두 달 뒤 5박 7일간 포상성 해외 출장을 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감사원은 훈령 개정 과정과 이를 반대한 직원의 좌천 의혹에 대해 추가 감사에 착수했다"며 "특히 훈령 개정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실무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꼬리자르기식 감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감사원의 면밀한 감사를 재차 주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