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대통령…尹정부 5대 참사 진행 중"

民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연설서 지적
선거제도 개혁·인구정책 패러다임 전환도 촉구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의 9개월을 총평하며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합 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출생 등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라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