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란 무엇인가

윤창규

충주의료원장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후 공공의료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다가 코로나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잊히는 듯하다.

공공의료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공공의료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앞으로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공의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우리나라는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선진국을 자처하는 미국도 부러워하는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왜 공공의료를 새삼 돌아보고 새롭게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와 대안제시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현장에서 40여년을 보낸 입장에서 공공의료에 대해 의견을 내고자 한다.

내가 생각하는 공공의료는 첫째로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질병과 사고로 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로 의료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돌보는 것이며, 셋째는 치료 가능한 환자가 응급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거의 모든 의료수가가 국가에 의해 정해지는 상황에서 국립병원, 사립병원, 보건소 뿐 아니라 민간병원과 사립병원도 공공의료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논리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사립병원들과 공공의 기능을 목적으로 설립돼 운영되는 공공병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민간 사립병원은 이익이 나지 않으면 폐업할 수 밖에 없지만 공공을 담당하는 병원들은 근무하는 의사와 임직원들이 방만하고 비상식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한 적자가 나더라도 문을 닫을 수가 없다.

당장의 지역의료 수요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을지 모르는 질병과 사고에 의한 인명의 보호를 대비하기 위해 존치돼야 하는 것이다.

전국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은 시설과 장비는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대체로 준비돼 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인력난이다.

세태의 변화에 따라 보수가 높고 교육과 문화여건이 좋은 곳을 선호해 그런 조건의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공공병원 특히 지방의 병원은 심각한 의사와 간호사의 구인난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공공의대 설립과 기존의 대학병원의 지방 분원 설치 국방부 산하 의과대학 설립, 그리고 기존의대 입학생 선발 시 지역출신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고 본다.

공공의대를 설립해 졸업하고 수련과정을 마치고 필수의료 인력을 배출하기 까지 최소 12년 이상의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졸업한 이들이 과연 공공병원에 장기간 근무할 이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인간은 대부분 세태의 변화를 따르고 편안함과 경제적인 이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의료인은 태생부터 헌신과 봉사를 전제로 교육과정부터 양성해야 하고 의료인의 배치는 국가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물리적인 통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는 있을지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 막대한 예산으로 국방을 위해 인력과 장비를 준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