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경로당 냉난방 예산 되살려야

［충북일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경로당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예산 삭감 때문이다. 202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5.1% 삭감된 648억9천600만원으로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실집행 저조로 '미흡' 판정을 받아 감액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집행률이 90.3%로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2020년 83.1%, 2021년 89.1%에 그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유가 너무 분명하다. 해당 연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로당의 문을 닫은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런 점을 간과하고 예산을 세웠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어르신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경로당 문을 닫았다. 당연히 예산 집행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런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예산을 줄이는 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2020년과 2021년엔 경로당에서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원천적으로 쓸 수 없었다. 실집행률이 저조해야 맞다. 되레 집행률이 높으면 그게 문제다.

당장 어르신들의 겨울나기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름값이 올라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되레 삭감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어르신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경로당은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여가·오락·쉼터 기능을 하는 공간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기도 한다. 농촌 경로당은 더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가족 없이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거동까지 불편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도 많다. 경로당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경로당은 각종 여가·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연중 다양하게 운영하는 장소다. 삶에 활력소를 제공한다.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어르신에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겨울철 난방비나 여름철 냉방비 등을 아낄 수 있어서다. 집보다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다. 그런데 이런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기와 급수, 냉난방 등 관리비 소요는 필연적이다.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도 들어간다. 정부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정부가 경로당 관련 예산을 삭감 했다는 건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결과다. 어르신들이 반발하고 비난하는 게 당연하다.

정부는 냉난방비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실집행률을 감안할 때 감액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올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기름값이 큰 폭으로 치솟았다. 되레 예산을 늘려줘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반대로 예산을 줄였다.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도시지역 어르신들과 사정이 좀 다르다. 경로당 외에는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경로당이 문을 닫으면 오롯이 집에서 무더위와 추위를 견뎌내야만 한다. 농촌지역 경로당에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 지원사업은 국비 25%와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 25%, 지방비 50%로 지원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임의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달라졌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마다 예산심사 때면 예산 삭감 사례가 잦았다. 그리고 반발에 부딪치면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필수 예산임에도 매년 오락가락 편성해 온 셈이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삭감 이유는 앞서 밝힌 대로 실집행률 저조다. 당연히 미반영된 예산을 전액 살려내야 한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며 하루를 보내는 유일한 휴식처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해야 한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대로 예산이 확정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기 어렵다. 정부는 우선 실집행률이 낮아진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 경로당 예산 편성과 삭감, 반영의 되풀이는 무책임하다. 어르신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여기서 끝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