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대란 해결방법 시장에서 찾아라

［충북일보］'택시대란'이 점점 심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주 상황도 다르지 않다. 밤마다 택시잡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 심야 시간대 택시 이용객은 크게 늘어난 반면 택시 운행은 줄었기 때문이다. 청주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지역 법인택시 회사 25곳에 재직 등록한 기사는 1천200명 정도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월(1천400명)보다 14%(200명) 줄었다. 회사마다 기사가 줄어든 만큼 택시 운행 규모를 줄이고 있다. 하루 운행 가능 택시는 1천200대 정도다. 휴직자 등으로 인해 실제 운행 가능한 택시는 더 적다.

택시기사 감소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택시산업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급속히 도태한 게 가장 큰 이유다. 택시업계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탓이다. 세부적으론 보면 개인택시 기사들의 고령화와 법인택시 기사들의 이직을 꼽을 수 있다. 기사들은 더 자유롭고 수입까지 좋은 배달 플랫폼이나 택배업계로 떠났다. 때마침 시행된 전액관리제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이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토록 했다. 대신 월급 지급 방식의 전액관리제를 도입토록 했다. 기사들이 번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월급으로 배분받는 방식이다. 기사들은 반겼다. 사납금을 채우려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아도 매달 일정금액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 측은 달랐다. 손해가 날 수 있어 운송수입기준금을 마련했다. 운송수입기준금은 하루 회사에 입금해야 하는 일정액이다. 이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나중에 월급에서 제하는 방식이다. 게다가 기준금을 초과해 번 돈은 회사와 기사가 나눠 갖는 구조도 만들었다. 결국 기사들은 하루 기준금을 채우기 벅찬데다 초과 수익금도 전부 가져가지 못하게 되자 하나둘 업계를 떠났다. 7대3이나 6대4 비율이 열심히 일할 구조를 막아버린 셈이다.

물론 택시업계의 위기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본보도 여러 차례 현상과 원인을 지적했다. 위기의 이면을 보면 늘 명백한 정부의 정책실패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은 택시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못했다. 혁신 모빌리티의 출현 때마다 택시업계 보호를 명분으로 차단하는데 급급했다. '우버엑스'나 '타다 베이직'이 대표적이다. 차량 공유업체 우버는 지난 2013년 택시면허 없이도 승객을 모바일 앱으로 연결하는 강제배차 방식의 '우버엑스'를 내놨다. 서울시는 즉시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다. 2018년엔 쏘카가 렌터카 형태의 '타다 베이직'을 출시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국회는 법원의 합법 판단에도 '타다금지법'으로 발목을 잡았다. 이런 결정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다.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소용이 없었다. 기사들의 배달·대리기사업종으로 대거 이동도 막지 못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택시수요의 변동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다. 되레 혁신의 흐름을 외면한 퇴행성 규제가 부른 화로 작용했다. 신산업을 고사시키고 기존 산업의 자생력까지 떨어뜨린 셈이다. 혁신 산업과 기존 산업은 함께 가야 한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한다면 소비자 편익이 제일 조건이다. 현실을 외면한 규제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피해만 줄 뿐이다.

정부의 정책 실패는 그 자체로 치명적이다. 정부 개입은 일종의 구원투수 투입이다. 구원투수가 해결하지 못하면 게임은 그걸로 끝이다. 정부가 되레 시장을 교란하고 위기의 불에 기름은 부은 꼴이 된다. 소비자는 편하고 안전한 이동 수단을 원한다. 비용이 조금 늘어도 감수한다. 앞서 언급한 '타다' 모델의 경우 비용은 기존 택시보다 조금 비싸다. 하지만 충분히 감당하고 부담할 수 있는 범위였다. 무조건 배제할 일은 아니었다.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할 수도 있었다. 한국형 모델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었다. 수입원이 적으면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공급량이 부족하면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 게 순서다. 단순하게 생각하고 보면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택시 공급과 요금은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 된다. 시장만큼 똑똑하고 현실적인 곳은 없다. 새 정부가 부디 관치 중독에 빠지지 않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