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도소 이전 이번에 마무리 하자

［충북일보］ 청주교도소 이전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동훈 법무장관 방문이후 주요 이슈로 빠르게 떠오르고 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20년 넘게 제자리걸음이다. 부지 선정에서 사업비 마련까지 다른 사업에 비해 어려운 게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논의 상태에만 머물고 있다. 청주시는 2001년 처음으로 청주교도소 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청주교도소가 미평동으로 신축이전한 지 20년 이상이 흐른 때다. 당시 이미 미평동은 청주 도심이 확대되면서 시 외곽에서 중심지로 변했다. 청주시는 청주교도소를 외곽순환도로 밖으로 이전하는 '2021 청주도시개발계획안'을 다시 마련했다. 입지로는 강서동과 옛 청원군 송암리 또는 구성리(현 남일면 송암리, 내수읍 구성리)가 거론됐다. 윤경식 16대 국회의원(청주 흥덕)은 2000년 총선에서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민간기업이나 청주시가 새로운 교도소를 건립하고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주교도소 측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예산과 부지 미확보와 법무부와 미협의를 이유로 들었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벽에 부딪혔다. 2002년 청주시장으로 당선한 한나라당 한대수 전 시장도 청주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현실화하지 못했다. 서원구 주민들의 '벙어리 냉가슴'은 계속됐다. 그 후에도 각종 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왔지만 현실화 하진 못했다. 청주시는 2015년에도 청주시가 수립한 '2030 청주도시기본계획'에 청주교도소 이전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후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 청주교도소 이전 논의에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 건 지난 2020년이다. 4·15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청주서원 국회의원 후보가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 해결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2021년엔 '민주당·충북도 2021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민주당 충북도당이 중앙당에 청주교도소 이전을 건의했다. 국민의힘도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청주지역 공약에 청주교도소 이전을 포함했다. 이전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인이 청주교도소 이전을 통한 스마트생태도시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대체 부지를 마련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0일 한 장관이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청주교도소를 선택했다. 청주교도소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법무부 협조 외에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이전 부지를 찾더라도 인근 주민 설득은 결코 쉽지 않다. 막대한 이전비용을 어떤 식으로 분담할 지도 시일이 걸리는 문제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다. 먼저 합리성과 당위성을 갖춰야 한다. 이런 제반 조건을 수반하지 못하면 민원과 함께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토지 보상의 경우 아주 민감하다. 토착민이라면 보상비용과 관계없이 개발 자체를 꺼릴 수 있다. 청주시는 합리성과 당위성에 근거해 지역 여론을 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시작조차 하지 못한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광주교도소와 대구교도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다. 광주교도소는 1990년대 말부터 사업을 추진해 2010년 착공했다. 5년 만인 2015년 완공했다. 대구교도소도 2008년부터 이전 계획을 수립했다. 2016년 11월 착공에 들어가 2020년 10월 준공했다. 광주와 대구는 되는데 왜 청주는 안 될까. 전국의 교정시설은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국가가 계획에서부터 주변 지역 지원 등까지 직·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다. 청주시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적절한 해당지역 토지 보상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중차대한 핵심 과제다. 향후 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선 완벽한 기본계획과 후속 보완이 있어야 한다. 도시를 구성하고 그 공간을 채우는 존재는 주민이다. 그 당연한 진리가 무시돼선 안 된다.

청주교도소 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란 주장이 제기된 지 오래다. 현지 주민들의 조망권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청주시는 이번에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 주민이 진정한 도시의 주인이 되도록 해야 한다. 한 장관의 방문이 청주교도소 이전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