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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정보관리단 검찰 주도 기구 아냐"

검·경,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파견인력 구성
법무부 아닌 외부에 별도로 설치 독자적 업무

  • 웹출고시간2022.05.25 17:49:14
  • 최종수정2022.05.25 17:49:14
[충북일보] 한동훈 법무부장관 2호 지시사항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이 구성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25일 "검찰 주도 기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지난해 8월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며 "인사를 추천하고 검증의 기능은 분리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사례와 약간 비슷하다"고 말한 뒤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FBI가 1차 검증을 진행한다"며 "FBI 같은 기관이 없으니까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고, 후보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막기 위해 법무부에 인사 검증 기능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것이 법무부 기능을 비대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실 많은 곳에서 인력지원을 받는다"며 "검찰, 경찰,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등 관계 부처 파견인력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장 역시 비검찰이나 비법무부 출신이 맡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며 "사무실 역시 법무부 내부에 두지 않고 외부에 별도로 설치해 독자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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