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썩했던 탄소중립… 추경서 8천억 삭감

신영대 "효율성만 따지면서 미래 홀대"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예산 이어가야"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떠들썩했던 '2050 탄소중립 프로젝트'가 새 정부 출범 후 난항에 봉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2022년 2차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에 따르면 총 59조4천억 원 규모 추경에서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 예산은 7조60억 원이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개발·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편성했던 사업의 경우 8천1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먼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올해 본 예산 8천927억 원 중 2천250억 원이 삭감됐다. 당초 올해 수소승용차 보급 목표였던 2만7천650대에서 1만 대를 줄여 1만7천650대로 목표를 하향한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내 수소승용차 차종이 한 대 밖에 없어 보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신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미 2천500여 대가 보급되는 등 상반기에 9천500대 보급이 가능한 상태에서 당초 목표 대비 34%가 이미 집행됐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올해 수소차 보급 목표를 발표한지 고작 3개월여가 지났는데 집행률을 이유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환경부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정책을 고무줄처럼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삭감이 많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이다. 정부는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868억 원) △에너지절약시설설치(387억 원) △녹색혁신금융(52억 원) 등을 감액했다. 또한 환경부 청정대기 전환 시설지원 사업과 기재부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 588억 원도 감액했다.

신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가치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효율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미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예산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