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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시민들 도움 '톡톡'

최근 3년간(2019~2021년) 상담자 총 393명
상속부터 이혼·양육권까지 상담 내용 다양
대부분 민사, 형사 문제로 찾아
"법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부담갖지 말고 이용해달라"

  • 웹출고시간2022.05.09 20:01:09
  • 최종수정2022.05.09 20:01:09

9일 청주시 문화제조창 제2임시청사 미팅룸에서 한 시민이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A(55)씨는 최근 당근마켓에서 금을 거래한 후 '3자 사기'에 연루돼 고생을 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월 당근마켓에 금 30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렸다.

이후 금을 사겠다는 구매자가 나타나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했다.

현장에서 A씨는 구매자 B씨로부터 계좌이체로 돈을 받았다. 입금을 확인한 A씨는 그자리에서 금을 B씨에게 건넸다.

그러나 문제는 그날 저녁부터 일어났다. 당일 오후 7시께 A씨는 은행으로부터 계좌 거래가 정지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다음날 은행을 찾은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다름아닌 A씨의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B씨가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자녀 사칭 메시지를 보낸 후 원격 조종앱을 통해 C씨 개인정보를 빼내 C씨의 돈으로 A씨의 금을 구매한 것이다.

B씨는 A씨와 같은 제3자를 개입시켜 금품을 가로챈 수법을 썼다.

현재 A씨는 C씨로부터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9일 걱정 가득한 얼굴로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은 A씨는 법률 상담을 받은 후 표정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날 변호사로부터 향후 대처 방안 등 자세한 설명을 듣고 안도한 것이다.

A씨처럼 법률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청주시가 매월 둘째주 월요일마다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한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시민생활과 관련된 여러 법률 상담을 다룬다.

상담 분야는 상속분쟁, 이혼·양육권(친권), 재산증여, 명도소송, 임대차 문제 등 다양하다.

민사에서는 주로 상속분쟁, 임대 재·계약, 채권·채무 관련 등의 문제로 찾는다.

폭행사건 형사고발건이나 음주운전 처벌, 보이스피싱 등 형사 관련 상담도 많다.

이혼문제를 비롯해 양육비, 친권관련 등의 가사상담도 잇따르고 있다. 세무나 행정절차 등의 상담도 이뤄진다.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한 상담자(상담분야)는 △2019년 134명(민사 96건·형사 4건·가사 23건·기타 11건) △2020년 116명(민사 106건·형사 10건) △2021년 143명(민사 108건·형사 20건·가사 7건·기타 8건)으로 총 393명이다.

해마다 민사와 형사 문제로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1~4월)는 시민 47명이 무료법률상담실을 찾았다.

대부분 민사문제(31명)로 어려움을 겪었고 가사는 9명, 기타 5명, 형사 2명이 뒤를 이었다.

매월 상담자 12명을 접수받아 오전, 오후로 나눠 법률 전문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1인당 상담시간은 약 30분 정도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과 지난해는 운영이 중단됐거나 전화상담으로 대체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다시 대면상담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청주시 무료법률상담실은 청주시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사전 예약 접수 후 당일 방문(또는 전화)시, 법률전문가와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산문제, 상속절차, 이혼·양육권 등의 상담은 항상 존재하는 편이다"며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은 부담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용해달라"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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