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 확정… 재원 209조 원 추가

'국익·실용·공정·상식' 등 4대 원칙
"추가재원은 지출 재구조화로 마련"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110개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세부적으로 '국가비전' 아래 6대 '국정목표'를 설정하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를 배치했으며, 이를 구체화한 '국정과제' 110개를 정리한 4단 구조로 마련했다.

6대 국정목표는 정치·행정, 경제, 사회, 외교·안보 등 국정의 4대 기본 부문에 '미래'와 '지방시대'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이다

이어 국정운영 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올해 예산 등과 비교해 추가로 209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국정목표 중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을 제외하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구현(54조 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13조 원) △따뜻한 동행·모두가 행복한 나라(65조 원)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61조 원)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16조 원) 등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는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께 약속드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이날 당선자 보고가 이뤄진 110대 국정과제는 새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