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돌입…지방선거 '직·간접 영향권'

25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최대 변수
충북 출신 김현숙·이정식 후보 관심
낙마 또는 강행 정도 따라 민심 요동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 갈 국무총리 등 18명의 장관급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5일 본격화된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역대정부와 마찬가지로 낙마 현황과 함께 인사권자의 임명강행 숫자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최대 관심사다.

특히 인사검증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 이 가운데 2030세대를 자극할 수 있는 불공정 사례와 3040세대에게 민감한 부동산 이슈 등 이른바 '병(병역)·세(세금)·부(부동산)·위(위장전입)·표(표절)' 위반사항 등이 최대 쟁점이다.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25일을 시작으로 내달 초까지 지속되는 인사청문회와 관련, 현재까지 일정합의가 이뤄진 후보자는 모두 9명이다.

먼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25~26일 이틀 간 열린다. 이어 28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29일에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

또 5월 2일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동시에 열리고, 4일에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된 상태다.

충북 출신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통과여부에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쟁점은 낙마 숫자다. 최소의 낙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임명강행 또는 억지 낙마 사례가 확인될 경우 여든 야든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여야 공수(攻守)로 이어지면서 6월 지방선거 판도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정부 초기 국정동력이 상실되느냐, 아니면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민심이 한 쪽으로 쏠리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총 18명의 청문회 대상 중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해야 한다. 현재 171석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당 기간 총리서리 딱지를 떼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국회 의결사항이 아닌 나머지 장관급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만약 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 대통령은 한 차례 더 요청한 뒤 그래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 야당은 치열한 눈치싸움을 해야 한다. 무조건 한쪽만 바라보고 직진을 선택했을 경우 심각한 민심이반을 불러올 수 있어서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인사를 강행한 역대 정부 사례를 보면 노무현 3명, 이명박 17명, 박근혜 10명, 문재인 32명 등으로 현 정부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 때문에 문 정부와 함께 국정을 함께했던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에서 강경일변도로 나서기도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아직 10여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청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시 과거의 구태를 버리고 그 길에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