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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순직·공상 경찰 유가족 지원 강화"

경찰공제회법 발의

  • 웹출고시간2022.04.19 12:59:57
  • 최종수정2022.04.19 12:59:56
[충북일보] 경찰공제회를 통해 순직·공상 경찰관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18일 경찰공제회 설립목적에 순직하거나 공상을 인정받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명시하는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대한소방공제회법'에는 소방공제회가 순직한 소방관과 유족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순직·공상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경찰공제회법'에도 이에 해당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해 형평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은 긴급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표적인 위험직군 공무원이다. 상당수의 경찰들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상 등을 경험한다. 실제 2021년 기준 지난 3년간 순직 경찰관은 47명, 공상 경찰관은 6천315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경찰공제회 설립목적에 순직·공상 경찰에 대한 지원사업이 명시되며, 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공제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성금을 통해 순직·공상 경찰의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과 공제회 회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언제 어디서 어떤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을 일상처럼 보내고 있는 경찰을 위해 경찰공제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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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