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과감하게 수술해야

［충북일보］ 지방선거와 함께 교육감 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후보들마다 조직 정비와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다. 본격적인 내실 다지기를 하고 있다. 충북에선 윤건영 예비후보가 지난 주말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김진균 예비후보는 정책·공약 발표를 이어갔다. 심의보 예비후보는 고교학점제 연기를 주장했다.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른다. 지방선거와 달리 교육감 후보 단일화 시도가 활발하다. 그동안 충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 공천이 금지돼 있다. 비슷한 성향의 후보가 난립하면 표 분산이 불가피하다. 경쟁 후보에게 교육감 자리를 내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그동안 10년 넘게 진보 진영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를 중심으로 후보 단일화가 이뤄지곤 했다. 반면 보수 진영은 다수 후보가 다투며 단일화에 성공하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 진보 진영 후보가 더 자주 당선된 이유다. 이제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더 단일화에 적극적이다. 다만 충북의 보수 성향 후보들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하다.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마다 출판기념회나 선대위 발대식 등을 열고 자신을 알리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와 거리유세도 하며 이름과 얼굴 알리고 있다. 물론 낮은 인지도를 쉽게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충북에선 3명의 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다. 모두 보수·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김병우 현 교육감은 진보 성향이다. 3선 도전이 확실시 된다. 보수 성향 후보들이 각개전투로 싸울 경우 승산이 낮다. 게다가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지난 선거와 좀 다르다. 일단 유권자 나이가 18세로 하향 조정됐다. 고등학생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선택하는 첫해다. 진정한 의미의 교육감 첫 직선제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지지여부가 판세를 가름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계는 분권시대 교육 자치를 지향해 왔다. 그 덕에 무상급식 등 학부모 공교육비 부담을 줄이기도 했다. 반면 학교 시설과 설비 관련 지출은 늘렸다. 모두 교육감 직선제의 긍정적 효과다. 지역사회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여기 있다. 교육부 업무도 시·도교육청으로 배분·이관되는 추세다. 오는 2025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교육과정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돼 있다. 하지만 김 교육감과 나머지 후보들의 의견이 다르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대부분 시기상조를 주장하고 있다. 보수 성향 후보들은 제각각 김 교육감과 대결해야 한다. 이대로라면 승산이 없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단수와 복수의 싸움인데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이다. 결국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 하나도 관철할 수 없다는 얘기다. 보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다르다. 정당이나 조직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오롯이 후보의 역량으로 해결해야 한다. 개개인의 인지도에 의존해 이른바 '각개전투'로 치를 수밖에 없다. 충북교육감 선거의 경우 단일화 없이 이대로라면 보수 후보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후보들은 내 욕망의 가시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 지 헤아려야 한다. 누구를 아프게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선전하려면 단일화가 필수조건이다. 충분조건이 아니다. 그게 현실이다.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 한다. 그러나 충북교육감 선거는 점점 다자구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당 선거의 그늘에 가려져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개연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직접 선거를 치르는 형국이다.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한다. 선거 때마다 임시방편으로 교육감 후보 단일화 운동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충북교육발전을 위한 사심 없는 단일화 추진은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자리나 이권을 놓고 담합하는 식의 단일화는 비생산적이다. 후보들은 일단 페어플레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문제점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하면 된다. 교육감 선거를 전교조의 연장이나 교체에 방점을 찍어서도 안 된다. 단일화 협상 자체에 매몰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제 근본적으로 교육감 선거 제도 수술을 논의할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