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 발표

거주자 우선공급 60%로 확대, 실거주 의무(4년) 부과 추진
제도개선 완료시 세종시민 당첨비율은 70~80% 수준 예상

［충북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의 거주자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복도시 청약제도 개선방안을 2일 확정·발표했다.

행복청과 국토부는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는 지속적 인구유입을 통한 도시 발전을 위해 존치하되,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투기수요의 원천차단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실거주 의무(4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공급비율 상향 조정으로 향후 세종시 거주자의 당첨비율은 70~8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을 위한 청약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은 지역우선공급 비율 상향을 위한 행정예고를 지난달 28일부터 실시중이다.

행복도시 개발 초기에는 일반 지자체와 동일하게 공동주택 공급시 세종시 거주자에게 100%를 우선 공급했으나 이로 인해 인구유입이 저해되고 투기가 행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행복청은 주택공급규칙 제34조 개정·행복도시 우선공급 비율고시 신설을 통해 행복도시에 거주자 우선공급 제도를 도입(우선공급 비율 50%)해 현재까지 운영해 왔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폐지로 신규 주택공급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지역 내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우선공급 비율을 상향조정 해야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의 조화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하 향후 공급비율 조정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