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아파트, 세종시민에게만 우선공급 해야 하나

세종시·지역 시민단체 등 "외지인 50% 배정 폐지해야"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한 외지인구 유입 위해 필요하다"
행복청 "5년전 이미 시행 결과 시민 투기 성행 등 부작용"

세종시가 신도시(행복도시) 아파트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외지인(비세종시민)에게 배정토록 하는 현 청약제도를 고쳐, 100% 세종시민에게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행복도시 인구 유입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8일 새벽 5시 38분 세종시청 인근의 한 아파트 28층에서 내려다 본 행복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아파트를 비롯한 세종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전체 공급 물량의 '50%'로 돼 있는 비(非)세종시민 대상 세종 신도시(행복도시) 아파트 우선 공급 비율을 낮추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세종시민을 우선시하는 지역 국회의원과 세종시청·시민단체 등은 대체로 외지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크게 줄이거나 폐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전체 국민의 입장을 중시하는 정부와 외지인 등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세종시 "집 없는 시민 비율, 세종이 서울 다음으로 높다"

세종시 정무부시장 출신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28일 오후 2시부터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과 정의경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또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김용순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연구실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문서진 세종시부동산정책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4명은 토론을 했다.

먼저 발표한 고 국장은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고쳐야 한다"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세종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아파트를 100%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지인에게는 혜택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현재는 전체 일반공급 물량의 50%가 세종시민, 나머지 절반은 '세종시 1년 미만 거주자와 비세종시민'에게 배정되고 있다.

고 국장은 "행복도시 아파트 청약 자격이 전국으로 확대되다 보니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인근 충청권 인구가 지나치게 많이 행복도시로 유입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복청 공무원 출신인 그는 "세종시의 무주택가구 비율(2029년 기준)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51.4%) 다음으로 높은 46.5%"라며 "따라서 잘못된 청약제도로 인해 많은 세종시민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랩장과 문서진 대표도 고 국장 의견에 대체로 찬성했다.

◇행복청 "임대 포함하면 집 없는 세종시민 비율 낮다"

'국가균형발전과 행복도시 완성을 위한 바람직한 주택 공급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한 정의경 국장은 고 국장과 상당히 다른 의견을 보였다.

정 국장은 "행복도시는 수도권 집중 해소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도시"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고 국장과 달리 실제 자기 집에 사는 주민 비율은 세종이 서울·대전 등 주요 도시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정 국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 통계에서 주요 지역의 자가(自家) 거주 비율(전국 평균 57.9%)은 △경기 53.7% △대전 53.1% △세종 52.2% △서울 42.2%였다. 하지만 분양 전환을 전제로 공급된 임대아파트를 포함할 경우의 자가 거주율(전국 평균 58.4%)은 세종(55.2%)이 서울(42.2%)은 물론 경기(54.5%)나 대전(53.1%)보다도 높다는 것이다.

그는 "행복도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분양전환 및 공공 임대아파트가 많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통계상으로 무주택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세종시가 제안한 '세종시민 100% 우선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행복도시에서 이미 2016년 7월 이전에 이 제도를 시행한 결과 인구 유입률이 낮아지고 세종시민들에 의한 투기가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용순 실장은 "세종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만드는 전국구 도시"라며 "외지인 당첨자 비율을 낮추면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성호 과장도 정 국장이나 김 실장과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