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도심지역, 준공영개발로 해결해야

허창원

충북도의원

몇 해 전부터 엉뚱한 의구심이 들었다.

청주시의 지도를 누가 바꾸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의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결론은 당연히 청주시의 도시계획 속에서 길이 만들어지고 도시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도 과연 그럴까? 도시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보면 자본과 몇몇의 건설사의 움직임으로 도시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청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해나가지만 결국은 자본의 힘에 의해 우리가 느끼는 도시의 모습이 형성된다는 표현이 적합 할 것이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투자대비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도심권을 포함한 낙후 지역은 개선이 되지 않고 청주시의 넓은 면적을 활용한 손쉬운 수익 모델을 찾아 외곽의 모습만이 변하고 있다.

그 결과로 구도심권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신흥 주거지와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런 아쉬운 면을 개선하기 위해 몇 해 전에 충북개발공사의 임원진과 구도심권 개선책에 대한 이야기와 변화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충북은 산업단지가 개발의 중심이기에 단체장의 의지가 없는 구도심권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내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청주 지역은 십수년 전부터 재건축·재개발 지정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30여 곳에 이르던 곳이 최근에 들어서 지구지정이 취소되고 2019년도 기준으로 10여 곳만 남아 있다.

그 중에 절반은 나의 지역구인 사직동과 모충동에 모여 있으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던 상황이다,

이 곳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기에는 이곳의 지면을 이용하기에는 부족한 듯 하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기존 원주민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가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낮은 보상가로 대책없이 살던 곳을 떠나야하는 상황이라면 청주시는 이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과연 내가 정책입안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구도심권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터라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외의 낙후 지역은 준공영개발을 통한 방법을 모색했을 것이다.

물론 이와 유사한 방법인 도시재생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도시재생사업, 준공영개발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구도심권과 낙후 지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준공용개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시가 예산을 감당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동의와 요구가 있고 시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다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원주민들에게는 그들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시는 수익금으로 남은 토지를 시소유로 전환하고 그 곳에 시민들이 선호하는 시설 예를 든다면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체육시설과 쉼이 있는 공간 등을 조성한다면 구도심권의 모습은 느리지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충북개발공사와 같은 거대 조직도 필요하지 않다.

현재 청주시의 조직이라면 얼마든지 감당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보여진다.

또한 대단위 건축사업에서 항상 소외됐던 지역업체가 공사를 맡음으로서 지역경제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협력과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통한 삶의 여유를 구도심권과 낙후된 지역에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준공영개발이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손쉬운 개발만을 고집하기에는 구도심권이 너무 낙후돼가고 있고 신흥 주거지와의 삶의 질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외곽의 손쉬운 개발은 기존의 산림과 농지를 잠식하면서 요즘의 트렌드인 환경을 중요시하는 ESG경영과도 맞지 않는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처음부터 쉬운 길은 없다.

하지만 청주시의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 할 수 있다는 점만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