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10월까지 현지 실태조사 통해 공유재산 일제정비

［충북일보］ 청주시가 2021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 토지 5만5천906필지, 7천115만6천㎡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조사방법은 각 재산관리 실태조사 점검반이 공유재산 대장과 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해 조사 대상 재산목록을 작성한 뒤 필지별 현장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사항,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사용실태를 파악한다.

현지 실태조사 결과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며 위법사례(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형질변경, 전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 해지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개설에 따른 잔여지 등 일정 규모 이하의 보존·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토지는 용도폐지를 검토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분하고 도로, 하천 등 행정목적 있는 토지는 용도변경을 통해 사업부서에서 관리한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고, 현지조사를 통한 자료 현행화와 효율적 관리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