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여중생 극단적 선택, 현 법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등 17일 기자회견서 진상 규명·재발 방지 촉구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 충북교육연대, 충북여성연대 회원들이 17일 청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청주 성범죄학대 피해 중학생 2명의 죽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충북 시민사회단체들이 최근 오창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관계당국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충북스쿨미투지지모임과 충북교육연대, 충북여성연대 회원 20여 명은 17일 청주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청주 성범죄학대 피해 중학생 2명의 죽음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범죄와 아동학대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던 여중생 2명이 지난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사건의 진상 조사가 더디기만 해서다.

이들은 여중생 투신 사건을 "'오창 여중생 자살사건'이 아니라 '현 법제도가 부른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한 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폭력과 아동학대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기 분리가 기본임에도 수사기관은 안일했다. 경찰과 검찰의 사법적 처리 속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절차는 없었다"며 "교육기관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가해행위였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가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젠더 권력과 나이 위계로 인해 발생한 구조적 폭력"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죽음은 계속될 것이다. 여성 청소년이 안전한, 성폭력 없는 평등한 사회를 위한 외침에도 여전히 가해자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사죄하고,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여 엄벌하라.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체계 강화방안을 수립하라"며 "관련사건 발생 시 교육청,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검찰 등이 공조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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