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벨트 풀면 비수도권 '폭망'

전체 149.13㎢ 중 강남권 4개구 40.77㎢
민간 도시공원 69.2㎢ 정비사업 더 효과
이두영 "부총리 발언 제정신인가" 직격탄

［충북일보］ 속보=정부가 결국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크게 고민하고 있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4일 한 방송에 출연해 "1차적으로 5~6가지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과제들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문제를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13일자 1면>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지난 '7·10 부동산 대책' 당시와 상당히 달라진 내용이다.

부동산 업계는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강남 보금자리 지구 인근을 꼽고 있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 면적은 149.13㎢다. 강남권만 보면 △서초구 23.88㎢ △강동구 8.17㎢ △강남구 6.09㎢ △송파구 2.63㎢ 등이다. 만약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한다면 대부분 산악지대인 강북권 보다 강남권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균형발전국민포럼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국토면적이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초과했다. 반면, 전국 기초지자체의 40%가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국가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도권 그린벨트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면 추가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하는 세대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했던 도시공원 보전 마인드에도 어긋난다.

서울시는 지난 20년 동안 장미 미 집행된 민간 도시공원 132곳 118.5㎢ 중 69.2㎢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했다. 20년 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토지 주들의 권리를 외면하고 보존을 선택한 셈이다.

이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에 앞서 도시공원에 대한 친환경 개발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좁은 면적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신 용적률 상향과 함께 기부채납 비율을 대폭 확대해 남은 녹지를 도심 속 허파로 보존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럴 경우 전국 도시공원 매입에 투입해야 할 국비 규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 일정 면적을 전부 파헤쳐 토지의 목적을 훼손하는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 민간공원 132곳에 최소의 주택을 건설해야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강남권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경우 땅값과 이에 따른 평당 분양가 상승으로 오히려 2030세대들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두영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은 15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수도권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문제 검토가 가능하다고 했다는데 제 정신 인가"라며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선진국들이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제도인데 문재인 정부가 훼손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노무현의 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권이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국민주권 실현을 끝내 포기하고 역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