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日 수출규제 1년차 '선방'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산업생태계 획기적 변화
산자부 주관 특화단지 공모 이달 초 발표 앞둬
반도체 후공정 플랫폼 구축 예타 준비 착착
법원 전범기업 현금화 예고에 2차 보복 우려도

［충북일보］ 7월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핵심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다.

정부는 수입선 다변화와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으로 일단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도체가 주력 수출품목인 충북은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었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신규 구축하기로 결정하면서 청주 오창에 유치해내는 성과를 거뒀다.

충북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 수출규제 조치로 대응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위기감이 감돌았다.

도가 주축이 돼 '일본 수출규제 대응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도내 기업 2천 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67곳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의한 원자재 공급 중단, 수출 보류 등을 우려했다.

하지만 실제 수출 규제조치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받은 곳은 2곳에 불과했다.

실제 청주세관의 '수출입 동향'을 보면 지난 5월 한 달간 충북지역 일본 수출액은 9천2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7% 감소했다. 수입액은 5천8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5.5%나 감소했다. 5월 대(對) 일본 무역수지는 3천400만 달러로, 지난해 1천900만 달러보다 1천500만 달러(77%) 증가했다.

김치, 화훼, 버섯을 중심으로 농식품도 선전했다.

도가 집계한 결과 올해 1~5월 누적 대일본 농식품 수출액은 7천200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 6천400만 달러보다 800만 달러(12.5%) 증가했다.

충북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주력 산업과 연계된 산업생태계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1년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다.

지자체 간 경쟁을 통해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성공한 충북은 지난 5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주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에방사광가속기를 2027년 준공, 2028년 가동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충북은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충북을 비롯해 전국 12개 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3일 신청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국기술센터에서 프리젠테이션(PPT) 심사를 진행했다. 최종 심사결과는 7월 초중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스템반도체 후공정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코로나19가 가장 큰 변수다. 일본의 수출 규제 초기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충북의 경우 정부 정책과 보조를 맞추며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가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관련 R&D 결과는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은 일본 수출 규제에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되나, 2차 보복조치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태다.

법원이 오는 8월 4일부터 전범기업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대한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 "확전보다는 대화로 문제 해결 옳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 법에 따라 조치하면서도 행정부는 어떻게든 대화하고 협의해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