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 명분 수도권 빗장 풀리나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담긴 리쇼어링 가능성에
비수도권 위기감 고조 …"지자체, 유치 노력 필요"

［충북일보］ 정부·여당이 소재·부품·장비산업 활성화와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해 리쇼어링(reshoring) 전략에 나설 것으로 예고되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 해외의 첨단산업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산하 리쇼어링TF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우리는 관련 법을 재·개정해 해외 나간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 엄격한 규제, 노사관계, 임금, 노동시간 등이 기업의 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리쇼어링 전략이 코로나 사태 이후 산업안보와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이라면 관련 정책을 대담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제계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에 구체적으로 리쇼어링 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 실행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리쇼어링은 정부가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정책을 의미한다.

문제는 리쇼어링 정책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총량제 완화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6월 초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공장총량제를 포함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리쇼어링 활성화방안이 포함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외공장의 국내 유턴(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현시점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입지 규제 완화는 검토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부 입장에서 수도권 입지를 원하는 경제계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도, 과밀화된 수도권 집중화에 손을 놓을 수도 없는 처지다.

비수도권이 리쇼어링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당수 국내 기업들이 인건비, 원재료비, 유통비 절감을 위해 해외공장을 가동해온 만큼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한 강력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인구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살게 되면서 리쇼어링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는 게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 리쇼어링으로 국내 돌아오려는 기업에게 지역으로 갈 경우 교육, 의료, 주거 등에서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더 파격적인 지원을 제시한다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