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사업 지역의무 공동도급 도입 청신호

더불어민주당 건설업계 정책간담회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앞으로 추진될 충북선 고속화 사업 등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대형 국책사업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당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 의장, 윤관석 수석부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김철민·이규희·이후삼·황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건설업계에는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백종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김영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과 각 시·도별 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건설업계는 예타면제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3개 24조 규모)'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적용을 건의했다.

이어 소규모물량 건설공사(1일 내 시행공사)에 대해 실제 비용에 맞게 공사비를 지급하고, 국가공사 설계심의시 지역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심의위원에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면서 청년층의 건설현장 일자리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등 통해 훈련·인턴비를 국가가 지원하고, 주 52시간제 시행 및 미세먼지·폭염시 공사중지 등 건설환경 변화와 건설안전 강화에 따른 간접비 소요금액에 대한 사업비 반영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하게 시행이 필요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지역의무공동제 건의'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며 "12월 중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당·정간 긴밀한 협의와 건설현장의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