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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11.18 18:08:57
  • 최종수정2019.11.18 18:08:57
[충북일보] 대한민국에 정치가 있는가. 최근의 국회 상황만 보면 정치는 없다. 그저 양극의 주장만 있다. 여야가 있는가. 이것도 없다. 그저 싸움과 다툼만 있다. 국회의원은 많은데 국회가 없다. 정치가 없다.

*** 때로는 과감하게 나서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세연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속내야 어찌됐든 두 사람의 불출마 파장은 아주 크다. 여야 정치권은 속뜻까지 헤아려 잘 챙겨야 한다. 정치 세대교체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내년 총선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다행히 그때까지는 국민의 시간이다. 정치권은 정치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책임도 져야 한다. 나라가 두 쪽 난 건 정치의 실패다. 조국사태를 곱씹어봐야 한다.

여야 대표에 60~70대·정치인들의 등장이 비판받을·일은·아니다. 충분한·경험과·연륜은 정치의 필요 덕목이다.·하지만 여야 모두 정치 세대교체에·얼마나 노력을·기울였는지는 점검해 봐야 한다. 국민 갈등의 골은 여야 정치력에 부재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에 '자유'가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장 중요한 걸 빼놓고 무엇을 이야기 할 순 없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다. 위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부정은 몰락을 자초할 뿐이다.

민주당은 야당 탓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은 집권여당에 있다. 아무리 부인해도 변하지 않는다. 한쪽에선 중진들이 먼저 자기희생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당사자들은 "나만큼 경쟁력 있는 의원이 있느냐"며 버틴다.

민주당은 '여당스러움'부터 찾아야 한다. 전체 유권자 중 20~30대의 비율은 대략 35% 정도다. 그런데 20대·국회의원·당선자 중 20~30대·당선자는·여야 합쳐 3명이었다.·청년·정치인의 정치참여 현실이다.·세대교체론이 전제돼야 하는 까닭이다.

20대 국회 출범 당시 당선자의·평균·연령이·55.5세였다.·지금은 59.4세다. 변화의 바람이 개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세대교체 '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정성이 없다 보니 실질적인 '힘'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이대론 어렵다.

지금의 정치 현실은 아주 위험하다. 무엇보다 진정성의 부재가 문제다. 진정성이 없다 보니 '정책'의 부재로 연결되고 있다. 정책 부재는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 '누가' 정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정책을 펴느냐가 관건이다.

정치 불신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을 외면한 정책을 펴는 정치는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나이만 어려진다고 정치개혁이 아니다. '젊은 정치인'보다 '젊은 감각의 정치인'이 필요하다. 젊은 세대의 특징인 '개성'과 '뚝심'을 요구한다.

조국사태를 통해 느낀 실망은 점차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 좋은 정치란 산소와 같다. 늘 마시고 살면서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한다. 고마움을 모른다. 공기가 나빠진 다음에야 알게 된다. 희박해져야 비로소 인식한다. 산소 같은 정치인이 지금 필요하다.

여당은 필연적으로 정부와 공동운명체다. 다른 한편으로는 야당과 함께 입법부를 구성해야 하는 우연적 운명과도 마주해야 한다. 때때로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야당보다도 더 날을 세워 정부를 비판할 줄도 알아야 한다.

*** 정부 위한 찬성 그만해야

여당이 야당 되고, 야당이 여당 되면 달라질 줄 알았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되레 여당은 없고 야당뿐인 정치가 됐다. 책임 정당은 없고 무책임 정당만 있다. 싸움질이 계속되는 동안 국민들의 골만 깊어졌다. 정치 혁명세대는 등장하지 않았다. 여전히 '꼰대'들만 득세하고 있다. 이해 불가능한 지긋지긋한 정치판은 계속되고 있다.

정치에 대한 긍정적 예측은 처음부터 오판이었다. 정부를 위해 '찬성을 위한 찬성'만 반복하는 여당만 있다. 정말 매력 없는 정치 행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여당의 이런 태도는 성숙한 정치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에게 되레 정부나 청와대를 직접 상대하고 공격하는 빌미를 주게 된다.

국회에서 여당의 결정권이 없어지면 정치는 실종된다. 야당을 끌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야당이 아닌 여당이다. '쓸모없음의 쓸모'를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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