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강제징용 '승선근무예비역'

9월 기준 전범기업 선박 9명 근무
김종대 의원, 병무청 국감서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주문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비례) 의원은 "국가비상사태 대비해 마련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가 일본을 비롯한 타국의 승선인력난 해소해주는 용도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이 일본 전범기업 소유 선박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2012년 국무총리실이 299개 전범기업으로 꼽은 이노해운 소유 선박에 승선근무예비역 9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이를 '현대판 일본 강제징용'이라고 규정하며 "할아버지, 할머니를 강제징용했던 일본 전범기업에서 손자를 다시 강제징용한 꼴이다.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조차 없는 일본 전범기업이 우리 청년을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노해운은 지난해 3월 배에서 승선근무예비역 구모 씨가 집단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그 존재가 알려진 바 있다.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의 '국가필수국제선박' 배치인원은 전체 인원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승선근무예비역은 5년 이내에 3년간 배를 타야 병역이행이 완료된다.

김 의원은 "어떤 관리·감독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배 위에서 승선근무예비역들은 철저히 '을'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병무청은 올해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