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한 안보, 허술한 국방'

［충북일보］ 국군(國軍)의 거짓말이 계속됐다.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신뢰도 사라져갔다. 한숨이 터진다. 이건 군도 아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군 기강 해이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 기강 해이가 부른 화다

국군은 최근 경계에 잇따라 실패했다. 군 지휘관에겐 아무런 병법도 없었다. 투철한 군인정신도 애국심도 없었다. 오로지 거짓만 있었다. 군대의 흥망과 전쟁의 성패를 생각하게 한 일련의 사건이었다.

지난달 12일 밤 9시 북한 어선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 무려 57시간 동안 동해안을 떠다녔다. 군과 해경은 어선의 동태를 전혀 식별하지 못했다. 삼척항에 접근했을 때까지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명백한 경계의 실패였다.

국군은 북한 어선의 삼척항 귀순을 놓고 거짓말을 계속했다. '입항'을 '표류'로, '삼척항'을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했다. 모두 거짓이었다. 이 같은 거짓말은 한 달 뒤 다른 군부대에서도 이어졌다. 허위 자수사건의 촌극을 벌였다.

군 지휘관이 경계 실패 책임을 면하려고 꾸민 작전(?)이었다. 하지만 병사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며 허위 자수를 시킨 건 명백한 범죄 행위다. 군 지휘관이 '양치기 소년'에 비유되기까지 했다. 모두 기강 해이·문란이 부른 화(禍)였다.

전쟁에서 경계의 실패는 모든 걸 잃는 거와 같다.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까닭도 여기 있다. 조사·보고·지휘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초병부터 국방장관까지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그래야 나사 풀린 군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다.

국군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했다. 경계실패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했다. 그랬다면 파문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군은 국민을 상대로 버젓이 거짓말을 했다. 결국 일파만파로 커져 국군신뢰 문제로 확대됐다.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국군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즈음 국군의 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동시에 안보 최전선의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리는 일도 반복됐다. 이후 국방백서에서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이 삭제됐다.

묘하게 군 수뇌부의 정치화 시점과 일치한다. 국가안보태세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목소리도 이때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소신을 잃어 가는 군 지휘관들에 대한 우려였다. 특히 군사대비태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군 수뇌부의 정치화가 부른 기강해이에 대한 걱정이었다. 무엇보다 군 수뇌부의 정치화가 걱정되는 상황이었다. 사실 곳곳에서 군대의 영(令)이 무너지는 징후들도 보였다. 실제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없었다.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건은 군 기강 해이 외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물론 정부와 군은 창피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더더욱 감추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런 군대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더없이 허탈하다.

평화를 만드는 건 정치의 몫이다. 정치지도자들이 상대의 선의를 믿고 모험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하지만 군사지도자들은 다르다. 선의를 믿지 않는 대신 대비해야 한다. 평화를 지키는 건 군대의 몫인 까닭이다.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무드 조성은 너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군의 기강이 무너져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 군 기강부터 바로 잡자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은 국군의 현재 모습을 웅변한다. 군 기강에 뚫린 심각한 구멍을 보여준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나사가 풀리고 빠져버렸다. 한반도 상황에서 경계의 실패는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은폐와 조작은 더 한심하다. 군대의 존재 이유는 국민 신뢰다. 그게 없으면 군은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셈이다. 군대가 적의 눈치를 보고 몸을 사리면 이미 군대가 아니다. 군대답기를 포기하는 일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경계 실패와 보고 축소, 은폐·조작이 바로 기강해의 결과물이다. 국군은 이제 국방부 슬로건에 걸맞게 새로 태어나야 한다.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에 집중해야 한다. 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자칫 우물쭈물 하다간 '무능한 안보, 허술한 국방'으로 바뀔 수 있다.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있을 수 없다. 군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