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의 역설

［충북일보］ 15일 새벽 첫차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다. 한국노총 버스노조가 전국 규모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디데이(D-day) 하루 전이다. 누군가 알아서 해줄 수가 없다. 답답하다.

*** 근로시간 단축이 부른 화 크다

　전국이 출근길 공포에 휩싸였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한국노총 소속 청주 시내버스 4곳도 파업에 동참한다. 한국노총 소속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한성운수 등이다. 이들은 현재 버스 264대를 운행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흔히 '시민의 발'로 불린다. 지하철이 없는 도시나 농촌에선 더욱 특별하다. 없어선 안 될 교통수단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볼모가 돼선 안 되는 교통수단이다. 정책이 잘못됐으면 정책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게 순서다.

　이번 시내버스 파업의 화근은 주52시간 근무 체제 도입이다. 정부와 지자체, 업계의 무대책도 한몫했다. 버스노조원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근무 시간이 줄면서 생긴 임금 감소분 보전이다. 이런 요구는 1년 내내 계속됐다.

　정부와 지자체, 업계는 뭐라도 해야 했다. 1년 넘게 무대책은 너무했다.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식의 무능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주52시간제는 현실이다. 논란도 있었지만 사회 각 부문에 이미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가야 할 방향이라면 시의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제까지 효율과 비효율을 놓고 싸울 순 없다. 이 기회에 버스업체도 적자 해소를 위한 경영 효율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무조건 준공영제에 기대선 희망이 없다.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다. 버스노조도 이점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 버스업체와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시내버스가 한꺼번에 갑자기 멈춰 선다면 어떨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는 상황이다. 최악의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

　버스노조는 버스업계와 지자체, 정부에 공을 넘겼다. 뭐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잘못되면 정부가 모든 덤터기를 뒤집어쓸 수도 있다. 바른 선택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 상수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총파업을 막는 일이다.

　현 정부는 그동안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했다. 친노동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하지만 정작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개혁은 없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은 기대에 못 미쳤다. 되레 역주행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보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탄력근로 6개월 확대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 현실에 기초해 근원적 정책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

　시내버스 총파업은 14일 밤 12시가 변곡점이다. 노조도 파업에 따른 파장을 안다.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하고 있다.

　누구든 나서 총파업을 막아야 한다. 최대한 지혜를 모아 협상과 절충의 묘를 살려야 한다. 우선 노조와 버스업체가 타협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합리적 절충도 가능하다. 지자체는 그 다음 절차에 충실하면 된다.

*** 그래도 총파업은 하지 말아야

　주52시간제는 기본적으로 '일자리 나누기' 정책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이은 고용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상정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과 노조의 임금 보전 요구로 애초 구도와 거꾸로 갔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부담은 더 커졌다. 추가 고용은커녕 있는 일자리도 줄일 수밖에 없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의 역설(逆說)이다. 역설이 증명되고 단점이 발견된 정책은 즉시 고쳐야 한다. 정책 수정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은 커진다.
　지도자가 정책을 시행하다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 원인도 지도자의 실책으로 돌려질 수 있다. 하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입는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5천만 국민이 떠안게 된다. 잘못된 정책이라면 즉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어찌 보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립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최저임금제도 첫 단추를 잘못 맞췄다. 주52시간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모두 현실을 도외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줬다.
　정책은 현실적 발상에 기초해야 한다. 이상에 치우친 정책은 혼란을 자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