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충북은-②공약 이행

15개 과제 국정 반영… 지역발전 호재
충북선 철도 고속화·바이오헬스 혁신
에어로-K 항공면허 발급 등 다수 '성과'
첨단농업단지·중부권 잡월드 등 '차질'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시작점인 청주공항역.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충북은 지역숙원 사업 해결에 큰 기대를 걸었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충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약만 15개 과제가 반영되면서 지역발전의 호기로 인식됐다.

충북지역 공약으로는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 △충북혁신도시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육성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충주호·대청호·미호천 연계 친환경 국가 생태·휴양벨트 조성 △중부권 잡월드 건립 △중부권 대기환경청 설립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이 담겼다.

충청권 상생공약으로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2단계 사업 조기 추진 △충북선과 중앙선을 연계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이 반영됐다.

이밖에 △제천~삼척 간 ITX 철도 노선 건설 △서산~천안~청주~울진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은 타 시·도 연계공약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국비가 반영됐거나 공모 사업 선정, 타당성 조사 등이 진행 중인 사업은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육성,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 충북선과 중앙선을 연계한 국가 X축 고속철도망 구축,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충북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벨트 구축과 관련해선 청주와 충주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상태로, 충북도는 오는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제천 천연물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제천 1산단이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신규 사업에 선정되며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2020~2022년 총 86억 원을 투입돼 시생산 장비 및 시험분석 장비 40종 65대가 구축된다.

청주공항 육성사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거점항공사인 에어로-K가 지난 3월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 운항증명 발급 준비를 하고 있고 최근 청주공항은 장자제(신규 주3회 )와 하얼빈(증대 주3회), 연길(증대 주3회) 등 3개 노선 주 9회를 배분받는 등 노선 다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충청권 상생공약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과 세종~청주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충북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어긋난 사업도 있다.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농식품부가 유사한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을 추진하며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제천시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며 대통령 공약 이행 의지에 물음표가 달리고 있다.

이밖에 도교육청이 제안했던 중부권 잡월드 건립은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가 최적지라는 결과를 도출했으나 더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중부권 잡월드의 성격을 두고 도와 도교육청이 이견을 보이며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기재부 출신 한 인사는 "공약사업은 임기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대규모 예타 면제로 국비확보를 위한 지자체 간 제로섬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남은 (대통령) 임기 내에 작은 예산이라도 확보해 사업을 한 단계씩 밟아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안순자기자